(G-VIEW)

한국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조윤화 팀장)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정책연구팀장 조윤화입니다.

(G-VIEW) 

현재 장애인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기관에 계십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조윤화 팀장)

저는 한 15년 동안 장애인 복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소한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서비스화하고 정책화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G-VIEW)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통계가 최근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요.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이 궁금합니다.

(조윤화 팀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분석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정신 건강하면 떠오르는 게 ‘우울’ 그리고 ‘불안’ 그리고 ‘자살’ 그리고 그거에 따른 건강복지 서비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울함이나 불안,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한 15.7%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반절 수준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 모두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좀 더 우울 그리고 불안도 좀 더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여성 장애인일수록 우울과 불안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좀 더 높고 비장애인 여성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봄 이런 부분에서 여성의 역할이 되게 가중되고 다양한 사회참여에서도 많이 배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여성의 경우) 여성의 그런 차별적인 부분들, 플러스 장애라는 게 추가적으로 되다 보니까 경제활동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여성 장애인이면 더 고용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특히 여성 장애인일수록 좀 더 많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살 충동 지표’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고 여성일수록 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으로는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내 몸에 대한 장애에 대한 수용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신체적 제약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자살 충동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외에도 누군가와의 관계 면에서의 스트레스성, 이런 부분들도 자살 충동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도 여성 장애인일수록 좀 더 높은 부분들을 보입니다.

자살 충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서 누군가가 지원을 해 준다던가, 이럴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장애인의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노인분들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홀로 계시는 분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그래도 남성에 비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조금은 또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G-VIEW)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과 처방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조윤화 팀장)

남성일수록 좀 더 이제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상담을 경험한 부분이 좀 적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혹은 자살 충동이나 우울감이 더 높기 때문에 

남성이 정신건강 영역의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더 적을 수 있고요. 

사회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남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에 있어서 여성보다는 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은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G-VIEW) 

정신건강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장애인의 정신건강 정보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가요?

(조윤화 팀장)

전체 비장애인보다 관련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우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쉬운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비장애인이 56% 정도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알고 있냐, 접근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었는데요. 

그 결과 기본적으로 42%가 인터넷을 통하고 2순위가 텔레비전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인터넷의 이용은 정말 젊거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할 것이고, 

TV는 사실은 청각장애나 이런 분들 제약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접근이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습득을 해야 하는데 이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적장애인 분이나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정말로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습득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부분들의 제약들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나 다양한 자막들이나 수화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된다면 정보 접근이 원활하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적절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의 경우에도 여성이 무학인 경우가 되게 높거든요. 

무학이 약 17%고 남성이 3% 정도 2.9%예요.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는 비율이 여성의 경우는 29% 구요. 남성은 55%입니다.

남성에 비해서 두 배 이상 교육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이해, 습득, 기회가 부족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어렵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G-VIEW) 

그렇다면 정신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윤화 팀장)

정신건강 영역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하는 게 ‘국민 마음 투자사업’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에 투자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에 

“정부가 너에게 바우처를 줄게. 그 바우처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병원 혹은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얘기를 좀 해”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 질환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수급자이신 분들이고 

생계급여를 받고 그 안에서 생활비를 다 지출하고 나머지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세요. 

저희가 연구할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상담을 하고 싶다”,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다”. 

이게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 상담을 못했다면 이제 국가가 바우처를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해" 

그러면 좀 더 실질적으로 우울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혹은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중증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너무 우울하고 내가 불안하고 이런데 누구랑 좀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찾아가면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미 각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치매뿐만 아니라 자살, 그리고 그 외의 중증 장애인, 중증 정신질환자 분들을 사례관리도 하고,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담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이제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의 두 축은 최근 들어온 바우처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G-VIEW) 

제도적 개선 외에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조윤화 팀장)

정신건강 관련해서 사회적 편견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부분인데요.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두거나 형제자매를 둔 가족들의 경우에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좋은 드라마들, 정신장애에 대해서 더 다시 잘 설명해 주고 정신건강의 부분은 우리 모두 다 겪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최근 들어 관계 속에서의 스트레스성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사자분들도 자조 모임을 가져서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편견적인 부분들과 차별적인 구조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은 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VIEW) 

마지막으로 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조윤화 팀장)

이제는 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정책도 많이 성숙해졌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개인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의 삶에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이용의 측면에서도 자기주도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당사자가 삶을 꾸려가는데 허들들이 많이 없어져야 이원화된 구조들도 좀 더 유연해지고 

장애인 분들이 늙어서 내가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선택지들, 그리고 전달체계들, 

그리고 연결성들, 촘촘한 연결성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VIEW)

오늘은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다양해져서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허들을 낮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의 G-VIEW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