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대표성 : 평등의 무게를 나눠 들다
성별대표성 : 평등의 무게를 나눠 들다 (카드뉴스)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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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성별대표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고위직 및 관리자 성별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2023년 우리나라의 여성 임원 비율은 OECD 29개 가입국 중 2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해 성별대표성이 왜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사회, 그러나 여전히 고위직 및 관리자의 성별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GENDER EQUALITY.

 

2022년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고위직 성별 비율은 큰 격차를 보이며, OECD 여성 고위직 평균과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공공부문 고위공무원 성별 비율: 남성 88.8% 여성 11.2% OECD 여성 임원 평균 37.1% (중앙행정기관) 2022년 민간부문 임원 성별 비율: 남성 93.7% 여성 6.3% OECD 여성 임원 평균 33.7% (시가 총액 상위 20대 기업) 출처: 유리천장 깨졌다고? 20대 기업 여성 임원 수 살펴보니, 비즈한국 (2022.12.06.)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부터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 임원 비율이 8.7%로 OECD 29개 가입국 중 29위를 기록했습니다. (1. 아이슬란드 3. 핀란드 4. 핀란드 10. 캐나다 14. 캐나다 19. 독일 21. 그리스 22. 독일 24. 그리스 26. 스위스 29. 한국) 출처: THE ECONOMIST'S GLASS-CEILING INDEX. THE ECONOMIST (2023)

 

 

많은 사회에서 강조되는 '성별대표성',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다양한 의견 수용,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 역할 모델 제공, 창의성 및 개방성 향상. 여성들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이 더 나은 수익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 의하면 10년 간 최소 한 명의 여성 이사 또는 임원이 있는 기업은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보다 지속적으로 더 큰 이윤을 보고했습니다. 기업의 연간 순이익률 중앙값, 1997-2017: 여성 이사가 있는 기업은 5%에 가깝고 여성 이사가 없는 기업은 3%에 가깝습니다. 또한,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은 점차 5% 이상에 가깝고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은 3% 이하에 가깝습니다. 출처: COMPANIES WITH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ARE MORE PROFITABLE THAN THOSE WITHOUT. PIIE (2020.05.07.) 또한,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이자 자문그룹인 코퀄(Coqual)은 다양한 인력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는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호주) 뉴질랜드: 2023년 4월, 사상 최초 남녀 동수 내각 구성. 호주: 호주 정부 이사회 직책의 51.4%를 여성이 담당하며, 직책의 50%를 여성이 차지한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2022년). (EU): 202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7년까지 상장기업 및 최소 250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이 비상임이사의 최소 40% 또는 전체 이사회의 33%를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 승인에 동의. (독일):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에서 여성임원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통한 미래에 예상되는 여성 비율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 부과. 연방 정부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을 임명해야 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규정을 한층 강화. (프랑스): 프랑스 하원 의회에서 2030년까지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 내 의상결정직에 여성 비율 40%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 (2021년)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살펴볼까요?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노력(공공부문)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023~2027) 수립.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분야별 2027년 여성 비율 달성 목표 (단위:%) 소관: 인사혁신처. 추진분야: 1. 고위공무원단, 22년 목표 10.2% 27년 목표 13.5% 2. 국가직 본부 과장급(4급 이상), 22년 목표 25.0% 27년 목표 30.0% 소관: 행정안전부. 추진분야: 3. 지방직 과장급(5급 이상), 22년 목표 24.5% 27년 목표 32.2% 소관: 기획재정부. 추진분야: 4. 공공기관 임원, 22년 목표 23.0% 27년 목표 26.2% 5. 공공기관 관리자, 22년 목표 28.0% 27년 목표 34.5% 소관: 행정안전부. 추진분야: 6. 지방공기업 관리자, 22년 목표 12.0% 27년 목표 15.5% 소관: 교육부. 추진분야: 7. 국립대 교수, 22년 목표 19.1% 27년 목표 22.9%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분야: 8. 4대 과학기술원 교원, 22년 목표 12.0% 27년 목표 14.1% 소관: 국방부. 추진분야: 9. 군인 간부, 22년 목표 8.8% 27년 목표 15.3% 소관: 경찰청. 추진분야: 10. 일반 경찰, 22년 목표 15.0% 27년 목표 17.0% 소관: 해양경찰청. 추진분야: 11. 해양경찰, 22년 목표 14.6% 27년 목표 17.9% 소관: 여성가족부. 추진분야: 12. 정부위원회, 22년 목표 40.0% 27년 목표 40.0% 출처: 공공부문 성별균형 달성 중장기 로드맵. 여성가족부(2023) 추진분야 중에서 4대 과학기술원 교원에서는 여성 교원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 운영. 추진분야 중에서 여성 군인 간부 비율을 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 확대.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노력(민간부문) 법제도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신설(2020.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노력(민간부문) ESG 공시 규제 및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위원회,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 방안 발표(2021.1.14.) 관계부처 합동, 다양성 및 양성평등의 범주에서 기업 내 점검 및 성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K-ESG 가이드라인 발표(2021.12.) ESG 공시 의무화 추진. 금융위원회,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추진.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ESG: 기업 활동에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Social(사회)부문에서 다양성 및 양성평등의 범주를 다루고 있음. 출처: 생활ESG국민제안. 매일경제(2021.4.20.)

 

 

이처럼 이제는 기업에서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 규제 강화 흐름과 더불어 소비자들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 고려한다. 63.0%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 70.3% ESG 우수 기업 제품의 경우 추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의향이 있다. 88.3% 출처: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21)

 

 

이와 같이 성별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 및 조직 내 평등, 다양성, 혁신, 수익 창출 등 여러가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목표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정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성은 결정이 내려지는 모든 곳에 속해 있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성평등을 위해 오래 힘써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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