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뷰] 이달의 젠더뷰,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노인 대상 성범죄의 증가를 주제로 이성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성기 교수]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성기라고 합니다.

[젠더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최근 고령인구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이성기 교수] 2023년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한 18.4%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중은 2025년도에 20.6%를 기록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23년 고령인구를 보면 여성이 20.6%, 남성이 16.2%로 여성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4%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젠더뷰]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성범죄 통계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노인 대상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나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이성기 교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60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가 9.5% 증가했고,

그 중 성범죄는 23.9%가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발생 범죄는 6.2%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건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정책이 없어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젠더뷰] 노인 대상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군요. 노인 대상 성범죄의 특징이 있나요?

[이성기 교수] 노인 대상 성범죄는 주거지나 대중교통, 길거리 등 일정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친이나 친밀한 이성, 건강센터·요양보호시설 내 거주자 등에 의해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혀 모르는 젊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신고율인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낮은 신고율의 가장 큰 원인은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고

신고를 해도 치매 또는 정신 질환자로 여겨질 것이라는 걱정이나 두려움,

가해자와의 경제적·정서적 의존관계로 인해서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피해 고령 여성 스스로가 본인이 잘못해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는 교육을 받은 세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죄책감으로 인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젠더뷰] 피해자가 신고하기까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현재 노인들이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이성기 교수] 크게 보면 수사기관과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설립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노인학대에 포함이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61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 신고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성폭력 범죄로 수사될 수도 있고 상담을 해 줄 수도 있고 경제적 지원 또는 법률적 지원이 가능한데

다양한 지원을 알고 있다면 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신고기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인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굉장히 (피해 신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로 다가서기보다는 노인학대의 일환으로서 상담을 해드리고 제도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젠더뷰] 해외에는 노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만한 모델이 있을까요?

[이성기 교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노인학대 법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정신 의학 관련 공무원들까지 함께 모여서

노인 대상 성범죄 케이스가 접수되면 파트별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 번 노인학대 법과학센터를 방문하면 모든 사안에 대한 지원과 신고가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관련된 성폭력 범죄 법과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젠더뷰] 좀 더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노인 대상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피해자가 법의 테두리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성기 교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고령자 여성 대상의 성폭력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

특히 신고가 없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폭력 피해를 겪은 고령 특히 여성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전환도 필요한데요,

사회에서 교육도 시켜 드리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끔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성폭력 범죄 수사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전담 협업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 피해자는 물리적·경제적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기관, 수사기관,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증거물을 수집하고 법률적인 지원, 

필요하다면 복지 차원에서 경제적 또는 정신적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고령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나 책무를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노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고령자의 피해 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수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과

그에 따른 훈련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점차 증가하는 노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젠더뷰] 제도적인 노력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69세>에서는 노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좌절하는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성기 교수] 영화 (<69세>)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 사회적 편견을 꼬집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지즘*이라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인지도 판단 능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어도 사회에서 믿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더욱 신고를 못 하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점차 고령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모르는 상태시고요.

시스템도 정확하게 잘 갖추어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젠더뷰] 네, 오늘은 노인 대상 성범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피해자의 신고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회,

더 나아가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손 내밀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