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코로나19로 학교가 휴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졌죠.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자 부모님들은 온종일 육아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맞벌이 직장인 부부들까지도 말이에요. 지난 3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전국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여성은 절반 이상, 남성은 30퍼센트 이상이 돌봄 부담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육아 부담은 일자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일과 돌봄을 평등하게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이슈에 말을 거는 색다른 인터뷰입니다.

이달의 젠더뷰 05월

(PD) 김난주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코로나인 그로 인한 육아부담이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김난주)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곳이 얼마나 더 취약한 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돌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떠한 대책도 없었던 거죠. 사실은 3월에 학교를 문을 닫았을 때는 그게 장기간이 될 거라고는 우리 모두 예상도 안 했었고 등교'가 지연될 뿐이다고 했는데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런 데가 문을 닫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장기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 문제가 드러난 거죠. 한국 사회에서 온종일 돌봄이라든가 돌봄의 사회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 가정에게 이렇게 책임이 주어졌고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야 했을 때 그게 워킹맘한테 가중이 된 거죠.

(PD) 코로나19로 인한 육아부담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김난주) 여가부에서 5월달에 고용 간담회를 했고요. 그때 저희 주제가 기혼 여성의 고용율이었어요. 이 가운데 그 시점이 2020년 4월하고 2019년 4월을 비교를 했는데 2020년 4월이면 한참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을 때잖아요. 여지없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많이 하락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고용률이 하락한 여성들이 어디로 갔을까, 본인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육아 강사로 이동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근무제로 조사를 해보니 재택근무제 같은 경우는 다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비해서 재택근무 중인 여성이 사용하는 확률이 비율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유연근무제 사용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지만 혼인상태별로 보니 기혼 여성이 기혼 남성보다 유연근무제 전반적인 사용률이 높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죠. 기혼여성의 재택근무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집에서 일과 돌봄을 병행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심정으로 있었던 건 돌봄을 여성이 많이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여성들이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돌봄과 귀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통계청 뿐만이 아니라 작년 올해까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조사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PD) 남성들도 육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김난주) 사실 항상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은 육아와 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가량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남성들은 10%도 안 되고. 그런데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지원하고 했는데 그 사용 성별을 보면 여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에 저희 고용노동부 조사, 정말 남성들이 왜 육아휴직은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자가 육아휴직을 써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맞돌봄’으로 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눈치 안 보고 하는 데는 좀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아요.

(PD) 돌봄 부담으로 인한 일자리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까요?

(김난주) 경력단절 없이 일을 하는 데는 돌봄의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돌봄의 사회화 동시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 내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돌봄으로 가는 전제조건일 수가 있거든요. 워킹, 페미니즘 맞돌봄을 해야 되죠

육아휴직 그리고 일 가정 양립 제도를 남녀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남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 생활 균형, 일 가정 양립을 잘 하는 기업들을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가부에서 2008년부터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2개 미만 중소 영세기업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D)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