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기소된 성범죄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개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콘텐츠에 대한 의견은 genderon@kigepe.or.kr 로 보내주시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시에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