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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은 독일 그림형제의 동화를 현대에 맞게 바꿨습니다.
마녀 고델은 갓난아기 라푼젤을 데려가 엄마처럼 키웁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해요.
-마녀 고델의 말풍선: “예쁜 것, 사랑한다.”, “세상은 아주 위험하단다. 너 혼자는 어림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높은 탑에 사는 라푼젤이 단 한 번도 바깥세상에 나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사랑’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라푼젤을 탑 안에 가둬둔 거죠.
그러고는 매일 아침 찾아가 외칩니다.
“라푼젤, 머리칼을 내려다오.”
라푼젤이 긴 머리카락으로 마녀 고델을 탑 위까지 끌어 올려주면 칭찬하죠.
“라푼젤, 넌 대단해. 매일 날 올려주다니.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현대 인권의 관점에서 마녀 고델의 말과 행동은 심리지배인 가스라이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에도 해당되죠.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해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무력화 시킨 후
피해자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병리적 심리 현상
-인신매매: (2023년 시행 인신매매방지법)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
특히 가스라이팅은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데요.
가족이나 부부, 애인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폭력이 심해져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때 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새로운 유형의 폭력까지 포함시켰고 2023년부터는 스토킹방지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은 물론 2차피해의 개념까지 명시
하지만 폭력의 인정 범위나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 등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012년 가정폭력과 폭력의 유형을 다시 정의했고
-(영국) 가정폭력: 사회적 가족 또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이거나 과거 그런 관계였던 16세 이상인 자 사이에서 행해진 신체적, 성적, 폭력적, 위협적 행동
일본에서도 2013년에 우리나라 가정폭력처벌법과 비슷하던 배우자폭력방지법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일본) '배우자폭력방지법':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간의 폭력 + 생활 본거지를 같이하는 교제 관계(2013)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폭력으로부터의 법적 보호를 탄탄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젠더폭력 통합보호조치에 대한 조직법’
-(영국) ‘클레어법’: 전과 정보 공개 요구권
-(미국) ‘여성폭력대응법’: 주기적 재승인 필수, 재승인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생존자 등을 보호/지원/예방하기 위한 노력 강화
우리나라도 폭력예방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와 생각을 모아주시겠어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 다양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되는 법적 보호조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이 콘텐츠의 주요 장면
01:2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01:56 폭력 방지를 위한 해외의 법적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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