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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기 좋은 콘텐츠 : <a href="https://me2.do/5fIIkSar">[이달의 G-VIEW] 사회적 고립의 시대</a>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해외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img alt="이달의 G-VIEW 플러스+ 고립의 시대, 연결되어 살아가기. GENDER EQUALITY" src="/mine/ckImgSubmit.do?atchFileId=FILE_0000000005623&fileSn=0" style="width: 6250px; height: 6250px;" /> <img alt="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Pressing Health Threat)' 으로 규정하고,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Connection)'를 출범시켰습니다(2023.11.)." src="/mine/ckImgSubmit.do?atchFileId=FILE_0000000005624&fileSn=0" style="width: 6250px; height: 6250px;" /> <img alt="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고립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 거주 성인 3명 중 1명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고,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된 이후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도: 2015년 30.0% 2017년 28.1% 2019년 27.7% 2021년 34.1% 2023년 33.0% 출처: 통계청. (2024). 국민 삶의 질 2023." src="/mine/ckImgSubmit.do?atchFileId=FILE_0000000005625&fileSn=0" style="width: 6250px; height: 6250px;" /> <img alt="쓸쓸한 죽음이라 불리기도 하는 '고독사'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고독사가 매년 여성의 4배 이상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남성 1,923명 여성 426명 성별 미상(변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장감식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 63명 계 2,412명. 2018년: 남성 2,450명 여성 515명 성별 미상(변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장감식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 83명 계 3,048명. 2019년: 남성 2,331명 여성 519명 성별 미상(변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장감식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 99명 계 2,949명. 2020년: 남성 2,622명 여성 562명 성별 미상(변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장감식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 95명 계 3,279명. 2021년: 남성 2,817명 여성 529명 성별 미상(변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장감식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 32명 계 3,378명.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고독사란 무엇일까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개정 2024.2.6." src="/mine/ckImgSubmit.do?atchFileId=FILE_0000000005626&fileSn=0" style="width: 6250px; height: 6250px;" /> <img alt="2021년의 경우, 50~60대 남성의 고독사 비중이 전체 고독사의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단위:명) 20대 이하: 남성 38명 여성 17명. 30대: 남성 120명 여성 44명. 40대: 남성 436명 여성 88명. 50대: 남성 900명 여성 91명. 60대: 남성 860명 여성 114명. 70대: 남성 314명 여성 104명. 80대 이상: 남성 135명 여성 67명. 미상: 남성 14명 여성 4명.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전문가들은 50~60대 남성이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취약함을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세대라고 보기도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2023).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src="/mine/ckImgSubmit.do?atchFileId=FILE_0000000005627&fileSn=0" style="width: 6250px; height: 6250px;" /> <img alt="여성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고독사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사별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해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다르게 20~30대 고독사 중 44.2%는 자살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다르고, 각각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우선수위 (단위:점, 숫자=전문가 평가 점수) 청년층: 1순위 구직문제 8.20점 2순위 외로움과 고립 7.33점 3순위 경제적 문제 7.04점 중년층: 1순위 실업 및 은퇴 문제 8.48점 2순위 외로움과 고립 7.69점 3순위 신체·정신건강 문제 7.60점 전기노년층 65~75세 미만: 1순위 외로움과 고립 8.71점 2순위 신체·정신건강 문제 8.67점 3순위 경제적 문제 8.04점 후기노년층 75세 이상: 1순위 외로움과 고립 8.98점 2순위 주거 문제 8.96점 3순위 돌봄 문제 8.94점. 출처: 배은경, 정순둘, 유재언, & 이하진. (20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연구: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2), 169-191." src="/mine/ckImgSubmit.do?atchFileId=FILE_0000000005628&fileSn=0" style="width: 6250px; height: 6250px;" /> <img alt="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사회적 연결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인적 안정망 등을 통한 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2. 사회적 고립 해소: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사회관계망 형성,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연결.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청년 정서 및 취업 지원, 중·장년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노인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안내. 또한 2023년 9월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을 통해 고립·은둔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인구에 대한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 지원, 고립·은둔 회복 프로그램 지원. 출처: 국민통합위원회. (2023).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주요 정책 제안." src="/mine/ckImgSubmit.do?atchFileId=FILE_0000000005629&fileSn=0" style="width: 6250px; height: 6250px;" /> <img alt="해외에서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영국: 최초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관련 대책 마련, 2018년 외로움의 문제를 다루는 '외로움부(Minister of Loneliness)' 장관 임명, '연결된 사회(A Connected Society) 5개년 계획(2019~2023)' 실행.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의료뿐 아니라 사회, 정서, 생활 등의 지원 제공.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사회적 연결을 돕기 위한 교통망 개선, 공동 주거환경 조성 등. Shared Lives. 외로움 인식 개선 주간 운영 (Loneliness Awareness Week): 외로움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 확산 도모. LET'S TALK LONELINESS. 출처 : 김아래미. (2023). 외로움에 대한 영국의 제도적 대응: 연결된 사회,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겨울), 5-16. 일본: 영국을 벤치마킹하여 2021년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 설치, 2023년 일본 사회의 사회적 고립의 실태를 파악하는 첫 번째 전국 조사 실시, 2024년 4월 1일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 시행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추진. 출처 : 류황석. (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일본의 지원 정책과 힌황: 히키코모리 지원과 '고독·고립 대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겨울), 38-50." src="/mine/ckImgSubmit.do?atchFileId=FILE_0000000005630&fileSn=0" style="width: 6250px; height: 6250px;" /> <img alt="해외에서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 2017년부터 정책 및 서비스 개입을 통한 사회적 연결 강화 노력. 주민조직:빌리지 (Village) 모델: 지역사회 내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집수리 지원 등 사회적 교류 촉진. 주거:코하우징(Cohousing):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 공간이 있는 주거 유형 확대. 출처 : 백지혜, & 류병주. (2024). 노년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미국의 대응척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봄), 83-94. 독일: 2022년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주도로 '외로움 전문지식 네트워크(KNE: Kompetenznetz Einsamkeit)' 프로젝트 추진. 연구 사업 지원: 외로움 측정 도구 개발, 외로움 연구 등 외로움 관련 지식 및 학문적 근거 축적. 시범 사업 지원: 노인 근로자 대상 상담 및 활동 프로그램, 모든 세대에게 열려있는 다세대의 집 운영 지원 등. 공익 캠페인 추진: 외로움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캠페인 운영. 출처 : 정다은. (2023). 독일 연방정부의 외로움 대응 전략.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겨울), 17-28." src="/mine/ckImgSubmit.do?atchFileId=FILE_0000000005631&fileSn=0" style="width: 6250px; height: 6250px;" /> <img alt="사회적 고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해외에서는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개인의 사회적 연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rc="/mine/ckImgSubmit.do?atchFileId=FILE_0000000005632&fileSn=0" style="width: 6250px; height: 6250px;" /> <img alt="우리는 현재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고립 인구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src="/mine/ckImgSubmit.do?atchFileId=FILE_0000000005633&fileSn=0" style="width: 6250px; height: 6250px;" />

▷ 함께 보기 좋은 콘텐츠 : [이달의 G-VIEW] 사회적 고립의 시대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해외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달의 G-VIEW 플러스+ 고립의 시대, 연결되어 살아가기. GENDER EQUALITY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Pressing Health Threat)' 으로 규정하고,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Connection)'를 출범시켰습니다(2023.11.).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고립 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 거주 성인 3명 중 1명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고,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된 이후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도: 2015년 30.0% 2017년 28.1% 2019년 27.7% 2021년 34.1% 2023년 33.0% 출처: 통계청. (2024). 국민 삶의 질 2023.

사회적 고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해외에서는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개인의 사회적 연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고립 인구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