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정보]

화면 중앙에 제목 ‘이달의 G-View’와 부제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이 나타남. 화면이 전환되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사회적’, ‘#돌봄’ 텍스트가 등장함. 그 아래에 이터뷰이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막이 나옴.

[음성]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여전히 여성에게 가족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 노노(老老)돌봄… 한국 사회의 돌봄 위기를 마주한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를 상상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번 이달의 G-View에서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님과 함께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와 봉사를 하고 있는 김진석입니다.

Q1. 가족 간병, 영 케어러 등 여전히 돌봄이 가족의 문제로 남겨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돌봄에 대한 인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봄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면 정보]

국가데이터처의 연도별 「사회조사」 부모부양책임 인식 통계 그래프가 나옴. 그래프 수치는 ‘가족 전체’는 2006년 63.4%, 2012년 33.2%, 2018년 26.7%, 2024년 18.2%이고, ‘스스로 해결’은 2006년 7.8%, 2012년 13.9%, 2018년 19.4%, 2024년 16.4%이고, ‘가족과 정부 사회’는 2006년 26.4%, 2012년 48.7%, 2018년 48.3%, 2024년 60.3%임.

[음성]

부모 부양의 가족 책임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2006년도에는 63% 정도 수준이던 것이 2024년에는 18% 수준까지 내려왔죠. 반면에 가족과 정부 사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은 같은 기간 동안에 26%에서 6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식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Q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돌봄 관련해서 어떤 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은

[화면 정보]

제목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 밑에 설명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나옴.

[음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정책이구요. 서구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알려져 있는 정책이고

[화면 정보]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모습이 나옴.

[음성]

이 정책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람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 살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존엄한 노년이라든지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지금 현재 준비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면 정보]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의 2025년 지역 사회 돌봄 인식 및 수요 조사 결과 나옴. 제목은 ‘배우자의 돌봄 여부 예상’이고, 남성 49%는 ‘내가 아프면 아내가 나를 돌볼 것’, 여성 22%는 ‘내가 아프면 남편이 나를 돌볼 것’이라고 답함.

[음성]

Q3. 최근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할 때 남성은 배우자를 떠올리고 여성은 요양보호사 혹은 스스로 돌보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 여전히 돌봄은 여성의 일이 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성역할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공고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면 정보]

여성이 노인을 돌보는 모습들이 세 차례 나옴.

[음성]

자본주의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재생산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구획짓고 부불노동(급여로 지급되지 않는 노동)의 영역으로 부차화 해왔고 그 기반 위에 자본 축적의 구조를 세워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부재하고 부차화, 주변부화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4. 가족의 돌봄 부담을 벗어나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ILO(국제노동기구)는 좋은 돌봄 노동 ‘디센트 케어 웍(Decent Care Work)’이라고 하는 거죠.여기에 대해서 다섯 개의 R, 알파벳 R로 구성되어 있는 프레임 웍(Frame Work)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보]

ILO의 2018년 Care work and care jobs for the future of decent work 자료가 나옴.

Recognize (인정): 모든 형태의 돌봄노동을 측정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

Reduce (감소):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돌봄노동에 필요한 시간과 고된 노동을 줄인다.

Redistribute (재분배): 질 높고, 저렴하며, 접근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투자하고, 돌봄 친화적인 일터·사회보호·휴가정책을 보장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한다.

Reward (보상): 비공식 부분을 포함한 모든 돌봄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한다.

Represent (대표성): 돌봄노동자들의 공식화, 결사의 자유, 사회적 대화, 단체교섭을 촉진한다.

[음성]

부불 노동에 대해서는 Recognize 인정, Reduce 감소 그리고 Redistribute 재분배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 노동 일반에 대해서도 Reward 보상 그리고 Represent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R로 이루어진 돌봄노동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ILO의 결론이자 제안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사회에는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Q5. 2026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혹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법 제도화되는 의의가 있는 법이라는 생각이고요.

[화면 정보]

노인의 손을 다른 사람이 포개며 쓰다듬는 장면들 나옴. 이어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을 옆에서 부축하며 돌보는 모습 나옴.

[음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의 부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가 돌봄을 부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돌봄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삶을 존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고민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나온 법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정보]

각각 돌봄, 의료, 주거, 일상생활 지원이 써져있는 퍼즐이 하나씩 나타남.

[음성]

돌봄을 별도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돌봄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의료 그다음에 주거, 일상생활 돌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된 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6. 사회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사회를 위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떤 변화나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화면 정보]

노인 대신 장봐주거나 청소하는 모습, 혈압을 재는 모습, 컴퓨터하는 것을 돕는 모습, 흴체어를 끌거나 물을 주는 모습, 보행기를 짚고 걸을 때 옆에서 동행하며 안내하는 등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주체가 돌보는 모습이 담긴 애니메이션 다수 나옴.

[음성]

돌봄은 매우 관계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누구나 돌봄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순간인가는 누군가의 돌봄이 사실상 생존의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돌봄 수혜자이거나 돌봄 책임자이거나 혹은 돌봄 제공자이거나 혹은 그 다양한 역할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복잡한 돌봄 관계 안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남자냐 여자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고용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돌봄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돌봄 관계에서 내 역할을 고민하는 순간 우리의 돌봄 특히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은 누군가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결된 삶의 방식입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든 돌보고 돌봄받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G-View였습니다.

[화면 정보]

도입부와 동일한 ‘이달의 G-View’ 타이틀 화면이 나왔다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로고가 나오고 끝남.